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개명 이력은 상세증명서로 확인

온라인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알아둘 내용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익숙한데 기본증명서는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 자체를 확인하는 서류라기보다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별도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명이나 국적 관련 사항, 친권·후견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기본증명서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급하기 전에 제출기관에서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개명 이력은 상세증명서로 확인

기본증명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기본증명서를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기본증명서는 본인에게 발생한 신분상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으로 나뉩니다

발급 화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증명서 종류입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보다 더 많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과거 신분 변동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기관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운데 법규에 따라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세증명서를 선택하기보다는 제출처가 요구한 종류를 그대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사항

PC나 스마트폰으로 발급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급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인증 수단
  • 간편인증이나 인증서 등 본인 확인 방법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필요할 경우 추가정보 확인을 위한 정보
  • 종이로 출력할 경우 프린터
  •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면 해당 기관이 PDF 등의 전자파일을 인정하는지 여부

다만 인증수단이나 화면 구성은 서비스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급 화면에서 제공되는 인증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C에서 기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기본증명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도 기본증명서를 별도의 증명서 발급 메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본인 확인 진행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화면에서 제공되는 인증 방법 가운데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3. 기본증명서 선택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후 일반·상세·특정증명서 가운데 필요한 유형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기관에서 요구한 종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신분 변동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특정 항목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확인

발급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관련된 선택 항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공서나 금융기관이면 무조건 전체 공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 수령 방법 확인 후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을 진행합니다.

출력 가능한 환경이라면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고, 전자적인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증명서 발급뿐 아니라 발급 이력과 증명서 진위확인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바일 발급 = 스마트폰에서 바로 종이 출력'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본인인증과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한 뒤, 실제 제출 방법에 따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PC에서 출력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기관에서 전자증명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기관이 동일한 방법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증명서를 PDF로 저장해도 될까?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제출을 위해 PDF 형태의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기관이 PDF 파일 제출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전자증명서 제출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정식 증명서 파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할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

일반과 상세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제출기관에서 다시 상세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줄이려면 신청하기 전에 제출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명, 국적, 신분 변동 등 과거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라면 어떤 범위의 기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무조건 넓히는 경우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항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반면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 본인의 신분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제출 안내에 '기본증명서'라고 적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 제출하기보다는 정확한 서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 이력을 확인하려면 어떤 기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개명과 관련된 과거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관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 관련 서류'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증명서 종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처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Q.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 등의 신분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Q. 영문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별도의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있지만, 이것이 국문 기본증명서를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한 '영문 기본증명서'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영문 서류가 필요한 해외 제출이라면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 발급과 방문 발급 중 어떤 방법이 편한가요?

본인인증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인터넷 발급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이나 출력에 어려움이 있거나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방식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요구한다면 주민센터 등 방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제출 대상자,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출기관에서 '상세' 또는 '특정'이라고 명시했다면 일반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전 최종 확인

기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다음 네 가지만 확인해도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종류인지 확인합니다.

제출기관에서 지정한 종류가 있다면 그대로 선택합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넷째,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종이 출력인지, PDF 파일인지, 전자증명서 제출인지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정리 및 마무리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과 국적 등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별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상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발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쉽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본인인증 → 기본증명서 선택 → 일반·상세·특정 확인 → 공개 범위 확인 → 발급 및 제출 방법 선택

처음에는 종류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만 정확히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