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총정리, 전월세 신고 대상·기한·과태료·온라인 신청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잔금과 이사 준비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제도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계도기간 중 참고사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2만~30만 원으로 완화했으며,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신고 대상, 신고기한, 갱신계약 기준, 과태료, 온라인 신고방법,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관계​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일정 요건의 주택 임대차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잔금 지급일이나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30일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모든 전세와 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신고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신고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도 지역의 시 지역

반면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광역시에 속한 군 지역 등은 지역 구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 고시원
  • 그 밖에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임대 목적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갱신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데 계약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과태료 부분은 과거 계도기간과 현재 기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으며,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미신고·지연신고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2만 원부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이나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늦으면 무조건 30만 원"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신고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등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현재 시스템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신고 이력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스템 안내상 개인·외국인·재외국인의 신고는 간편인증 로그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신고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3단계.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는 계약서와 다르게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단계. 임대 목적물과 계약 내용 입력

주택 주소와 주택 유형을 입력한 뒤 계약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요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구분
  • 계약 체결일
  • 계약기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인·임차인 정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계약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단계. 계약서 첨부 및 전자서명

작성한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1명의 전자서명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접수 후에는 신고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접수 후 승인까지 보통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챙겨 방문하면 신고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확정일자 신청을 반복해서 하기보다는 신고 처리 결과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임차인의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 주택 인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확인 → 전입신고 → 실제 입주

처럼 각각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고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임대차 목적물이 신고지역에 해당하는가?
  • 계약서의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정확한가?
  •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했는가?
  • 계약기간과 계약 체결일을 정확하게 입력했는가?
  • 계약서를 파일로 준비했는가?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확인했는가?
  •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했는가?
  • 이사 후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진행했는가?

특히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서로 다른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임대차 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계약금만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의 체결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은 6,000만 원 이하이지만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른 신고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4.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6,000만 원과 30만 원인 계약은 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초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지역 등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도 대리인 신고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② 신고지역과 주택 유형 확인
③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④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이용
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 연계 여부 확인
⑥ 이사 후 필요한 전입신고는 별도로 확인

전세나 월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각각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행정절차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임대차 계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