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개편안 정리,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과 국회 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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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3일 업데이트: 세제개편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9월 1일 확정된 정부 수정안 기준이며,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다시 손질했습니다.
처음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는 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한 달도 안 돼 수정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든 내용이 법률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후 국회 논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무엇이 달랐을까?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의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나누는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원
-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 원
- 기존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즉,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식을 제시한 배경에는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 관련 세제를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이를 다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수정안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당초 정부안 | 수정된 정부안 |
|---|---|---|---|
| 실거주 1주택자 | 12억 원 | 14억 원 | 14억 원 |
| 비거주 1주택자 | 12억 원 | 9억 원 | 12억 원 |
|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 | 1인당 4억 원 수준 | 1인당 4억 원 | 1인당 6억 원 |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가 9억 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관련 글을 찾아보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8월 초에 발표된 자료만 보면 9억 원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9월 1일 정부가 수정안을 확정하면서 12억 원으로 다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왜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다시 조정했을까?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주거 형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투자자와 달리 사실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거주지와 직장 상황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 폭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당초 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쳤고, 그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기존 수준인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어떻게 달라질까?
공동명의 1주택자 역시 이번 개편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각각 4억 원 수준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수정안에서는 이를 1인당 6억 원, 부부 합산 12억 원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반면 실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 원의 공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가격과 지분,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주택가격과 보유 형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부담 상한도 당초 계획과 달라졌다
이번 수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세 부담 상한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이 역시 기존 수준인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번 수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만 되돌린 것이 아니라 세 부담 상한까지 함께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종부세는 바로 달라지는 걸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새로운 종부세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의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의 기존 규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수정안은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법률로 확정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실제 세금 계산을 해야 하는 시점에는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1월 초 현재 개편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본공제 외에도 함께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8년부터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입니다.
세율: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부터 현행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즉, 기본공제만 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변화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세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과세되며, 국세청이 11월 말 고지서를 보내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고지되는 2026년분 종부세는 현재 시행 중인 법(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개편 내용은 국회 통과 후 적용 시점이 정해지는 만큼, 고지서를 받으면 현행 기준으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종부세를 확인할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집값만 확인해서는 종부세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종부세는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 형태 확인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이번 개편안에서는 거주 여부가 기본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 적용 시점 확인
정부 발표 내용만 보고 올해 세금이 바로 달라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개정 여부와 시행 시점을 확인한 뒤 실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는 9억 원으로 바뀌나요?
당초 정부안에서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가 2026년 9월 1일 확정한 수정안에서는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률 적용은 국회의 심사 및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14억 원으로 올라가나요?
정부의 수정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당초 개편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부부 공동명의라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 여부뿐 아니라 주택가격, 지분, 실제 거주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를 변경하기보다는 실제 세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번 개편안이 확정됐으니 바로 새로운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이 확정된 것과 법률이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종부세 신고나 세금 납부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에도 실거주 14억 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11월 현재 개편안은 국회 심사 중이므로, 올해 고지되는 2026년분 종부세는 현행 기준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개편안의 적용 시점은 국회에서 법률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종부세 개편안, 핵심은 ‘발표안’과 ‘수정안’을 구분하는 것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8월에 처음 발표된 내용과 9월에 수정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비거주 공동명의의 공제도 1인당 6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200%가 아닌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거 기사에 나온 “비거주 1주택자 공제 9억 원”이라는 내용만 보고 세금 부담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부 수정안 역시 국회 심사와 최종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세금 계산이 필요한 시점에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명의, 주택 수, 거주 여부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세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이나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세액을 세무전문가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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